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의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0년

1.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2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12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1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4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79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보험금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651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2008.12.31 2008두10287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8. 창원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560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보험금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